법령 유실물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유실물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 1 시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영현 1 전진홍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남부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하,1210]
   청구이의
   유실물법

1988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8. 4. 22.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][하집1988(2),199]
   보상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

1968년

3. 서울고법 1968. 3. 8.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131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유실물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5. 23. 선고 67다389 판결
  [보상금][집15(2)민,018]
   보상금
   유실물법

1965년

5. 대법원 1965. 1. 26. 선고 64다1488 판결
  [보상금][집13(1)민,053]
   보상금
   민사소송법 유실물법